『처음 정치학』 - 박요한 | 본문 요약·후기

2022년에 발간된 『처음 정치학』은 1~6장 그리고 '도움이 되는 자료들'로 구성되어있다. 1장에서는 정치학의 정의와 세부 분야에 대해 설명하고, 2장에서는 정치학의 역사적 흐름과 대표적인 정치학자들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정치학에서 관심을 가지는 몇몇 특정 주제들을, 그리고 4장에서는 정치인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에 관한 저자의 입장을 밝힌다. 5장에서는 앞으로 정치학에서 풀어나가야 할 핵심 이슈를 소개하고, 6장에서는 정치학을 공부하려는 청소년들에게 정치학 커리큘럼, 관련 진로 등에 대해 안내한다.

 

『처음 정치학』 - 박요한

 

 

구성 및 요약

 

본 포스팅에서는 이 책의 핵심 내용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모든 장에서 소개하는 내용이 차등없이 유익하므로), 개인적으로 생소하다고 느껴지는 역사 및 학문적 설명이 담긴 1장과 2장을 주로 요약정리 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정리하는 내용은 책 내용의 전부를 담고 있지 않으므로 더 세부적이고 친절한 설명을 위해서는 직접 「처음 정치학」을 읽어보길 바란다. 발간된 지 겨우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따끈따끈한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2024년 2월 기준) '밀리의 서재'에서 만나볼 수 있다.

 

 

1장 왜 정치학일까?

 

1-1. 우리 삶 속의 정치를 연구하는 학문

• 정치학의 사전적 의미
  : 사회조직이나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통치하는 행위 그리고 그 행위의 범위와 방법을 규정하는 제도 및 체제, 자원과 가치의 획득과 배분을 둘러싼 권력행사 및 투쟁, 갈등조정 및 타협 등을 연구하는 학문
• 대표적인 정치학의 연구갈래
  ① 정치과학(The Scientific Study of Politics)
   : 정치체제와 행위자에게서 나오는 정치현상 자체에 집중해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연구
  ② 철학적 정치연구(The Philosophical Study of Politics)
   : 정치현상 자체보다 정치현상의 본질은 무엇이며,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지, 무엇이 부끄럽지 않은지와 같은 규범적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하는 연구

 

1-2. 정치학의 네 분야

• ① 비교정치(Comparative Politics)
  : 각 국가의 다양한 정치제도와 정치체제, 정치과정, 정치행태를 조사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 연구
    예시) 민주화, 선거, 권위주의, 군민관계, 쿠데타, 산업화, 경제발전, 복지국가, 시민운동, 시민사회, 혁명 등
• ② 국제관계(International Relations)
  : 국가 간의 상호작용과 그 경계를 넘어 일어나는 지역적 문제와 세계적 차원의 문제를 연구
    예시) 전쟁, 안보, 외교, 국제무역, 외교정책, 국제테러리즘, 국제 협상, 빈곤, 인권, 내전, 세계화, 지구 환경문제 등
• ③ 정치철학(Political Philosophy)·정치사상(Political Thought)
  : 정치에 연관된 것들에 대해 근원적으로 본질적인 것을 탐구
    예시) 법과 제도, 정치체제, 정치행위자, 정치현상, 자유, 평등, 정의, 권리, 법, 권위, 정체성, 이데올로기 등  
• ④ 정치학 방법론
  :  정치학 연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과 방법을 개발하고 발전
     예시) 양적 연구방법(통계, 수학모델, 게임이론 등), 질적 연구방법(사례조사, 심층면접, 문헌분석 등)

 

1-3. 정당성 있고 권위를 가진 권력 행사

• '정치'에 대한 다양한 정의
  ▒ 해럴드 라스웰(Harold Laswell) : "누가(정치행위자), 무엇을(권력과 가치), 언제(타이밍과 방법론), 어떻게 갖는냐(배분)"
  ▒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 : "가치의 권위적 배분"
• 희소가치가 갈등없이 분배되고, 결정된 배분을 사람들이 이의 없이 받아들이는 것 =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2장 정치학의 역사와 정치학자들

 

2-1. 동양에서의 정치

• 정치(政治)
  : 고대 중국 유교 경전인 「상서」에서 처음 등장
  : '자기 자신을 쳐서 바르게 하여 스스로 부조리를 다스리고 극복한다'는 뜻의 政과 '물을 다스려 백성이 잘먹고 잘살도록 돕는다'는 뜻의 治가 결합
• 맹자 왈, 정치는 '바르게 하도록 돕는 것' = 교육을 통해 자기수양을 돕는 것이 맹자의 유교 사상에서 말하는 정치
• 다만, 인의예지의 4덕과 자기수양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의식주이므로 맹자는 '항산'과 '경세제민' 주장

 

2-2. 서양에서의 정치

• 정치(Politics)
  : 고대 그리스의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Polis)에서 유래
  : 폴리스는 도시 중에서도 종교 및 행정적 핵심부와 시민을 의미하였으므로 폴리스와 그 안에 사는 시민들의 활동과 결정을 의미
• 폴리스 중 하나인 아테네 시민이었던 소크라테스는 시민의 덕목, 공동체의 미덕, 통치자의 자격 등을 언급
•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철학적 이상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정치가 좌우한다고 주장
•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국가만이 안정된 국가'라며 평등을 강조
• 르네상스 이후, 인문주의의 확산으로 국가권력을 비판하는 풍조는 근대 정치학의 시조로 평가되는 마키아벨리에 의해 확고해졌고, 이후 홉스, 로크, 루소, 칸트 등에 영향
• 19세기 이후 영국에서는 경험주의에 입각한 공리주의의 벤담, 밀이 등장해 정치 개혁안을 제시하고, 독일에서는 옐리네크와 블룬칠리 등이 법학적 정치학을 확립 - 차후 제도학파로 연결

 

2-3. 우리나라 정치의 역사

• 사람·관계·의리 등을 강조하고 대동사회를 지향한 성리학은 조선의 통치이념이었으나,
  8·15 광복과 동시에 제도·법·계약을 중시하는 민주주의를 수용
• 1948년 5월 10일 : 역사상 첫 번째 선거, 7월 17일 : 헌법 공포, 8월 15일 : 제1공화국 수립
• 이후 9차례의 헌법 개정과 2번의 군사 쿠데타(5·16 군사정변, 12·12 사태) 발생
• 1987년 4월 13일에 직선제 개헌 논의를 막는 '4·13 호헌 조치'가 공포되고,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6·29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일단락 -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1987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유지  

 

 

2-4.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설

• 사회계약설
  : 사회와 국가의 성립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이성적인 개인 간의 자발적인 동의와 계약에서 시작된다는 정치사회 이론
  : 홉스-로크-루소로 이어지면서 17세기 중엽부터 18세기 후반까지 유럽 정치사회 사상의 큰 축을 담당
•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
  ▒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The war of all against all)'
    = 만약 인간에게 사적 이익을 위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한다면,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모두가 불행한 상태가 도래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과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리바이어던(Leviathan)' 제시
      : 각각의 개인은 자신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만들어낸 국가와 계약을 맺어 권리와 자유를 양도하는 대신에 보호를 받음.
      : 무조건 복종하는 것은 아니며 '자기보존'의 권리만큼은 양도가 불가능하고 국가가 이를 침해하면 국민은 저항 가능
•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
  ▒  자연 상태를 자연법이 보장하는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권리인 자연권을 가진 상태로 규정
      : 자연 상태에서 개개인의 인간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으며, 선의로 평화를 수호
  ▒  개인이 가진 평등한 권리와 재산보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상호 간의 권리를 인정하는 합의가 도출되어,
        사회적·합법적·수평적 정치 사회인 국가를 건설하기로 계약 성립
       : 사회계약으로 세워진 국가 내의 권력은 절대적이지 않고, 개개인의 동의에 의해 부여되므로
         권력이 남용될 경우 국민은 지지를 철회하고 저항권 행사 가능
  ▒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 혁명에 지대한 영향을 줌 
•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
  ▒  국가와 제도가 생겨나기 전의 역사적 가상 상태를 자연 상태로 설정
       : 인간은 본디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오직 자기 자신의 일에만 집중한다고 가정
  ▒  모든 사람이 결합하되 억지로 복종할 필요가 없고 강제로 구속받지 않으며,
         자유를 보장하고 신체와 재산을 보호한다는 새로운 내용의 사회계약 제시
       : 모든 의사결정과 집행은 일반의지(모든 개개인이 가진 선한 마음이며 자유와 평등을 소원하는 공통된 마음)에 근거
       : 일반의지에 기초한 사회계약에서 국가와 법은 일반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

 

2-5. 칸트의 트라이앵글

•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의 「영구평화론」 (1795년 출간)
  :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서는 전쟁이 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 제시
  : 인민의 자유와 그들의 동의를 기초로 하지만, 훈련된 정치 엘리트가 인민을 대신해 통치하는 반독재 공화제 정치체제가 생겨나,
   전 세계로 확산해 국제평화를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라 주장
• 전체주의 국가의 수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소련 붕괴와 독일 통일을 기점으로 한 냉전의 종말과 함께 감소

 

2-6.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

•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의 「직업으로서의 정치」
  : 국가는 독립적이고 합법적인 폭력 독점체이며, 근대 국가조직은 합리적인 권위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언급
  : 열정·책임감·통찰력을 정치인의 세 가지 자질로서 강조하고, 정치인의 객관성 결여와 무책임을 가장 치명적인 죄악으로 간주

 

2-7. 미헬스의 과두제의 법칙

• 로베르트 미헬스(Robert Michels, 1876~1936)의 '과두제의 철칙(Iron Law of Oligarchy)'
  : 아무리 민주적이더라도 규모가 크고 복잡해지면, 전략적·기술적 필요로 인해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짐
• 「정치사회학」(1911년 출간)에서는 소수 엘리트가 조직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조직의 권력을 장악하는 주체로 성장한다고 봄

 

3장 정치학에서 관심 갖는 주제들

 

3장에서는 권력, 정의, 자유, 평등, 참정권 등에 대해 간략히 소개되어 있다.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 권력 : 남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능력, 남에 대한 영향력
• 정의 : 사회구성원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며 동의하는 기준
• 자유 : 외적인 간섭이나 구속 없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판단하고 선택해 행동할 수 있는 상태
• 평등 : 인간의 존엄, 권리, 가치, 행복 등이 차별 없이 동등한 상태
• 참정권 : 선거권+피선거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류보편적 가치에 대한 내용이므로 본 책을 읽으며 또 추후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생각해보기에 유익한 주제들이었다. 물론 꼭 정치학이 아니더라도, 그 어느 학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을 가치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을 살아가면서 곱씹어봐야할 주제들이기도 하다. 

 

 

 

 

후기

 

4장 '정치인의 올바른 태도, 5장 '정치학의 미래와 고민, 6장 '정치학을 공부하려는 청소년들에게'는 앞선 장들과 달리 이해하기에 내용이 어려운 편이 아닌지라 별도로 요약은 하지 않았다. 특히나 4장에서는 정치인의 올바른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를 강하게 읽을 수 있었는데, 이 책이 정치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임을 감안한다면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혼돈 속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정치의 생태를 고려한다면, 정치인이 가져야 할 이상적인 태도를 강조할 수 밖에 없는 저자의 모습은 당연하다. 

 

다만, 4장을 '정치인의 올바른 태도'로서 명명하고 그 하위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세부 절로서 삽입했다는 것은 이들을 올바른 정치인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가정한 것이었을 거다. 이 책에 언급된 그들이 훌륭한 정치인임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의 제시한 올바른 정치인으로서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채,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나 '미국 최초의 유색인종 대통령'이나 '브라질 최초의 노동자 대통령'이라는 수식어를 제목에서 붙이기에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메르켈이 한 국가에서 최초로 여성 총리가 되었기에 올바른 것인가? 오바마가 유색인종으로서 대통령에 당선되었기에 올바른 것인가? 룰라는 노동자 신분으로 대통령이 되었기에 올바른 것인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므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배경이 아닌, 올바른 정치와 관련된 대표적인 업적을 녹아내는 것이 더 전달력을 높이지 않았을까 하는 작은 아쉬움이 남는다. 

 

6장에서는 정치학에 관심을 둔 청소년들에게 정치학에서 접할 수 있는 커리큘럼, 정치학을 공부하면 좋은 이유, 정치학 전공자들의 진로와 취업,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정치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로서 책과 영화를 소개한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다니 궁금한 점 들을 친절하게 설명해주어 감사할 따름이었다. 정치학이라는 전공을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내가 청소년기로 돌아가 이 책을 읽었다면 분명 정치외교학과/부를 졸업하고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서 지대한 관심을 가졌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대학 입시 때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치외교학이 어떠한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채 '정치'나 '외교'라는 단어가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진학을 희망한 친구들이 몇몇 있었다. 입학하고 나서야 무엇을 배우는지 알게 되었던 그들은 현재 '정치'나 '외교'와 관련된 직군에 종사하지 않는다. 이 책을 과거의 그들이 읽었다면 그들의 미래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처음 정치학

미래의 정치인을 꿈꾸는 청소년을 위한 진로독서 〈처음 정치학〉 아직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싶은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학교 수업과목 외에도 얼마나 다양한 학문이 있고 졸업 후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소개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봄마중의 〈10대를 위한 진로수업〉 시리즈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을 찾아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처음 지리학》에 이어, 세 번째로 출간된《처음 정치학》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치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지, 왜 사람들은 정치를 시작하고 받아들였는지, 올바른 정치인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등을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면서, 정치학을 전공한 뒤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이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했다.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기본, 정치학! 우리는 정치가 정치인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국회의사당 같은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여기곤 한다. 하지만 정치는 사람과 사람이 모인 곳 어디서나 일어나는 행위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들과의 놀이 속에서도 정치는 존재한다. 반장 선거나 게임의 규칙, 급식 당번을 정할 때나, 스포츠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다. 즉 우리는 정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선거에 무관심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정치인들이 드물고 자신의 이익에만 급급한 정치꾼들이 많은 까닭 때문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나쁜 정치인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반드시 정치를 해야 하고 우리는 누군가가 반드시 정치를 하도록 뽑아줘야 한다. 정치가 없이는 공동체를 이루고 협력하며 발전해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지구 위에서 인류가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인간만이 가진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을 믿는 능력’과 ‘서로 부족한 점을 메꾸며 협력하는 능력’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 두 가지 능력 덕분에 인류는 위대한 역사와 문명을 이루며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것은 정치다. 정치는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야 국민을 모이게 하고 공동의 목표를 세우게 하며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게 만든다. 그리고 목표 달성의 실적과 성과를 공정하게 나누고 같이 누리게 한다. 제대로 된 정치는 신뢰와 협력에 바탕을 두어야 하지만, 신뢰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 또한 정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정치학을 사전적으로 규정하자면, ‘사회조직이나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통치하는 행위 그리고 그 행위의 범위와 방법을 규정하는 제도 및 체제, 자원과 가치의 획득과 배분을 둘러싼 권력행사 및 투쟁, 갈등조정 및 타협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처음 정치학》은 청소년이 정치에 대한 기본 개념을 다지고, 정치학이라는 학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 청소년을 위해 쓴 책이지만, 어른들이 읽어도 손색이 없다. 이와 함께, 권력분립은 왜 필요한지, 민주주의 국가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선거가 왜 중요한지, 왜 직접민주주의보다 대의민주주의 국가가 많은지 등 많은 생각거리를 던지는 질문과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 청소년이 정치학이라는 학문에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탄탄한 안내서이다.

저자

박요한

출판

봄마중

출판일

2022.11.20